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의 발주시 설계 및 감리 분야는 반드시 분리 발주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융복합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참여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 및 설계 및 감리업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 진행되며, 주요 목적은 에너지 빈국의 자립과 지구 온난화 및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와 감리 부문에서의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설계 및 감리 분야는 반드시 분리 발주되어야 하는데, 현재 컨소시엄 구성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