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의 발주시 설계 및 감리 분야는 반드시 분리 발주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융복합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참여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 및 설계 및 감리업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 진행되며, 주요 목적은 에너지 빈국의 자립과 지구 온난화 및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와 감리 부문에서의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설계 및 감리 분야는 반드시 분리 발주되어야 하는데,
현재 컨소시엄 구성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영향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며,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및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자금의 엄격한 집행과 공사 감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뒷거래 및 담합을 통해
부적합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는 부실 자재 사용 및 부적합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 분야에서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 부문에도 실적이 입증된 우수한 업체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설계 감리 금액의 3%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 사업장소,
업체 및 사업비가 결정된 후에, 지자체가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장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화장실에관한 BF인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 2024.03.12 |
|---|---|
| 장애인 편의시설 내부공사와 외부공사 BF인증을위한 공사방법 (1) | 2024.02.13 |
| 건축물 신축 증축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접수방법 및 수수료 (1) | 2024.01.31 |
| 고독사 특수청소업체 유품폐기처리 전문 (0) | 2024.01.23 |
| 구리 욕실리폼 화장실수리업체 (변기,세면대,욕실장교체및 바닥타일줄눈시공) (0) | 2024.01.23 |